-
[ 목차 ]
소상공인의 경기 불황으로 인한 폐업은 심각합니다.
23년 기준으로 전체 한 98만 6천 명,24년 외식업 폐업률은 한 17.1%로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 최고의 불경기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정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 폐업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절차, 신청 방법, 기타 유의사항 등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대상
이번 지원 사업은 총 4,0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 지원 대상
2025년 서울시 폐업 예정 소상공인 중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에 사업장이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유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 개업 후 6개월 이상 운영한 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 예정
- 폐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이전에 폐업 신고를 완료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선착순 지원입니다 !! 폐업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 별도의 주소지에서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 고정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 등 특수고용직은 해당되지 않음
- 법인은 본점 및 지점 모두 서울시에 위치해야 지원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폐업한 사업자 (국세청 폐업 신고 완료된 경우)
❌ 사치·도박·투기 관련 업종
❌ 자가 소유 사업장 운영자
가족소유의 건물이여도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를 냈을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내용
1)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소상공인 폐업지원사업은 단순히 비용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폐업 컨설팅은 물론 추후 재취업, 재창업을 위한 안내 사업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함께 합니다.
📌 지원 규모: 4,000개 사업체
📌 지원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2회, 전직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마인드 셋 교육
- 솔루션 이행비용 (최대 300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2) 지원 절차
첫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상시지원, 예산 소진 시 까지)
둘째, 신청이 완료되면 업종닥터를 통한 사업정리 컨설팅 및 마인드셋 교육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재창업 및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솔루션 이행 비용이 지원되며, 사업정리와 관련된 실비 비용이 지급됩니다.
3.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대상
1) 서류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4일(월)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 누리집 내 ‘새 길 여는 폐업지원’ 메뉴에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원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가려야 합니다.
넷째, 최근 3개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자의 매출 확인 용도로 활용됩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제출서류를 준비하세요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4. 소상공인 폐업지원 문의
1) 유의사항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서울시에 위치해야 하며,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아래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6119 다산콜센터: 120
5. 기타 소상공인 종합지원
6. 소상공인 위기
최근 몇 년간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소비 둔화,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소상공인 위기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
지속 물가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임대료, 원자재 비용,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소비 위축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 위주로 지출이 집중되면서 외식, 쇼핑,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 심화
쿠팡,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소상공인 매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확장도 소상공인의 시장을 잠식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인건비 부담
2025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특히 소규모 음식점이나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인력 감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