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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은 주목!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인데요.
본 글에서는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휴가급여 지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자영업자 출산급여 지원금액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가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자는 정부로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고, 이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총 240만 원(정부 지원 150만 원 + 서울시 지원 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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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자영업자 출산급여 대상
서울시는 출산을 한 서울시 소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는 물론, 그의 배우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 2023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정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를 받은 대상자
✔️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출산 급여 대상자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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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정보 만능키
umppa.seoul.go.kr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 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이 있어야 함
✔️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금액?
3. 서울시 자영업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서울시 출산급여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문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 신청 기간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예외 사항:
- 2024년 4월 22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을 위해서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며, 온라인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4. 서울시 자영업자 출산급여 제출 서류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산부 출산급여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출산 증명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임을 증명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확인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증빙)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출 서류
✔️ 본인 신분증
✔️ 배우자의 출산 증명서
✔️ 본인의 소득 활동 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용역계약서 등)
✔️ 출산휴가 사용 증빙 자료
신청 후 평균적으로 1~2개월 내에 지급될 예정이며, 예산이 조기 소진되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소득금액증명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5. 서울시 자영업자 출산급여 효과
서울시의 이번 출산급여 지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전국 최초의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경제적 이유로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은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의 기대 효과
✔️ 출산 후 경제적 부담 완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출산율 증가 및 저출생 문제 완화
✔️ 일과 가정의 균형 지원
앞으로 서울시는 출산 및 육아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 신청 바로가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 문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6. 서울시 자영업자 지원 사업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급여 외에도 생계 안정과 복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지원 사업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지원 내용: 입원 또는 공단 지정 질병(암, 뇌혈관·심장 질환 등) 치료 시 최대 15일간 1일 91,760원 지급
✔️ 신청 방법: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의 30~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신청 방법: 서울시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서울시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거주 프리랜서
✔️ 지원 내용: 소득 감소율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 가능
이외에도 서울시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저금리 대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각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