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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혜택, 방법, 나이, 서울시 2025년 2배 지원

by dubae0616 2025. 3. 8.

    [ 목차 ]

지난해 7월 시청역 인근 68세 운전자의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늘고있습니다.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지금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시면 기존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혜택을 지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서울시는 2025년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기존 지원금(10만 원)보다 2배인 혜택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급 인원: 31,800명(선착순)

신청 시작일: 2025년 3월 10일(월)부터

교통카드 지급 조건: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면허 반납 후, 바로 지급되는 방식(반납 시 최초 1회)

 

▽ 선착순 20만원 바로받기  ▽

 

💡 **기존 지원금(10만 원)보다 두 배 늘어나면서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방법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운전면허증 반납 하시고, 교통카드 신청하시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신청

 

② 제출 서류

운전면허증 (반납 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③ 면허증 분실 시 대체 서류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정부24 에서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출력  20만원 받기 

 

④ 과거 면허만 반납하고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

✅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발급 후, 신분증과 함께 신청

💡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되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나이 

서울시는 2025년부터 70세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2배 이상의 혜택을 주어집니다 

 

 

 운전면허 반납 시 20만 원 교통카드 지급(선착순 31,800명)
 신청은 2025년 3월 10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버스·택시·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 지하철은 별도 무료 카드 이용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속 추진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지원금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4. 고령 운전면허 반납  배경

① 고령 운전자 사고 위험 증가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높습니다(2023년 기준). 특히, 반응 속도 저하, 인지 기능 저하 등의 이유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② 초고령사회 진입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를 넘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비율도 증가할 전망이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③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2024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연간 약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고 처리 비용, 보험료 부담, 의료비용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5. 교통카드 사용처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 가능한 곳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가능
편의점, 마트 등 전국 모든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충전 후 추가 사용 가능

② 지하철 사용 시 주의사항

  •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지하철 이용 시 별도의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함

6.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서울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외에도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검토

  • 연령대별로 주행능력 평가를 강화해 조건부 면허(예: 주간 운전만 허용 등) 도입 검토

② 적성검사 기준 강화

  •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신체·인지 능력 평가 강화

③ 유관기관과 협력한 제도 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