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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정부가 2025년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 상속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했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상속세 개편안은 20억 상속액이라도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세 개편안 핵심
현행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개편이 되면 자녀의 경우 1인당 5억원이 공제적용 되어 유산 상속 후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현행 상속세 체계와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현행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5억 원 | 20% |
| 5억~10억 원 | 30% |
| 10억~30억 원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이처럼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가구의 경우,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 재산 전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받은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의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자녀 1인당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유산취득세 도입의 주요 효과
상속세 부담 감소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
상속세 누진 효과 완화
부동산 및 기업 승계 부담 완화
2. 기존 상속세 비교 분석
유산취득세의 경우 현행 방식 대비 약 60%의 상속세를 절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세금 계산 방식 비교
기존 상속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의 차이를 예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상속세 방식 적용 사례 (총 30억 원 상속 시)
- 배우자(법정상속분 12.9억 원) + 성인 자녀 2명(각 10억 원) 상속
- 공제 후 과세표준: 30억 - (배우자 공제 10억 + 일괄공제 5억) = 15억 원
- 세율 적용: 40% → 총 4억 4천만 원 세금 부과
(2)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 사례
- 배우자: 10억 원 공제 → 세금 없음
- 성인 자녀 2명: 각 5억 원 공제 → 남은 5억 원에 대해 20% 세율 적용
- 자녀 1인당 세금: 9천만 원 × 2명 = 총 1억 8천만 원
▶ 기존 방식 대비 약 60% 상속세 절감 효과 발생
2) 자녀 수에 따른 세금 차이
유산취득세는 상속자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상속인이 많으면 재산이 여러 명에게 나누어져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상속세 개편 영향
1) 부동산 가격 안정화 가능성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상속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시장의 급매물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택을 급매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부유층의 절세 전략 변화
부유층은 자녀 수를 고려하여 상속 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절세 전략을 변경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가업 승계를 고려하는 기업 오너들은 유산취득세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4. 유산취득세 전망
1) 증여세 개편 가능성
상속세가 완화되면서, 정부는 증여세 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부유층의 사전 증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2) 해외 사례 비교
미국과 일본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상속세 절세 전략
1) 부동산 및 금융 자산 분산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자산을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과 금융 자산을 적절히 분배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신탁 및 보험 활용
- 신탁: 금융기관을 활용한 신탁을 통해 상속 자산을 관리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보험: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3) 전문가 상담 및 법률 조언 활용
상속세 개편에 따라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