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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절차, 비용, 서류 총정리 (개인사업자와 비교)

by dubae0616 2025. 3. 27.

    [ 목차 ]

 

1인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 처음부터 1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법인세, 4대 보험 부담, 복잡한 설립 절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설립, 비용 절차 등 개인사업자와 비교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1인 법인 설립이란?

1인 법인이란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한 1인 주주 회사를 의미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큰 장점은 개인사업자와의 비교하여 약 20% 이상의 세금 절감됩니다. 

 

 

개인사업자 vs 1인 법인 비교

구분 개인사업자 1인 법인
설립 절차 간단 (사업자등록) 복잡 (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세금 부담 종합소득세 (최대 45%) 법인세 (기본 10~25%)
4대 보험 대표자는 가입 불가 대표자도 가입 가능
자금 조달 사업자 본인 자금 사용 법인 명의 대출, 투자 유치 가능
책임 범위 무한 책임 (개인 자산 포함) 유한 책임 (출자금 한도)

 

 

1인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세 절감 및 신용관리입니다. 반면, 4대 보험 비용이 추가되며 법인 운영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1인 법인 설립 절차 

1인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① 상호 및 목적 정하기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법인등기소'에서 사전 조회 필수

상호 사전조회하기

 

법인의 사업 목적은 자유롭게 설정 가능 (단,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인가 필요)

 

② 법인 설립 등기 (필수 서류 준비)

정관 작성 (법인의 운영 규칙)

주주명부 작성 (1인 법인의 경우 100% 본인 명의)

설립 등기 신청서 제출

대표이사 취임 승인

Tip: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할 수도 있지만, 서류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어 법무사 대행 추천

 

 

③ 사업자등록 및 법인 계좌 개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법인 명의 은행 계좌 개설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필요)

4대 보험 가입 및 직원 급여 시스템 구축 (1인 법인도 대표자가 가입해야 함)


3. 1인 법인 설립 서류(조건)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소 자본금 요건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 제한 없음 (1만 원으로도 가능)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만 원~500만 원 이상 권장 (법인 신뢰도 및 대출 심사 시 유리)

 

② 주주 및 임원 구성

1인 법인은 본인이 100% 주주 + 대표이사 가능

다만, 이사회가 필요 없는 소규모 법인 형태로 등록됨

 

③ 사업 목적에 따른 추가 요건

특정 업종(금융, 의료, 부동산 개발 등)은 인가 및 등록 필요

일반적인 도소매업, IT, 제조업 등은 별도 제한 없음


4. 1인 법인 설립 비용 

1인 법인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법무사 수수료 포함 100만 원~15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① 1인 법인 설립 초기 비용

항목 비용 (대략)
법인 등기 수수료 2~5만 원
법무사 대행 수수료 50~80만 원
자본금 (예: 100만 원) 100만 원
사업자등록 및 계좌 개설 무료
총합 100만 원~150만 원

Tip: 직접 설립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작성이 번거로움

 

② 법인 유지 비용 (연간 비용)

법인세 신고 및 회계 관리 비용 (세무사 수수료) 월 10~30만 원

4대 보험 (대표자 1인 기준) 월 20만 원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 연 20~50만 원

 

5. 1인 법인 관리 요령

1인 법인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및 회계 관리입니다.

 

① 법인세 및 부가세 절감 방법

법인 명의 비용(사무실 임대료, 차량 리스비, 접대비 등)을 적극 활용

대표자 급여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종합소득세 절감

사업 관련 비용을 철저히 증빙하여 부가세 부담 줄이기

 

② 법인 명의 계좌 및 회계 관리 중요성

개인 자금과 법인 자금 구분 필수 (법인 카드, 법인 계좌 사용)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 이슈 발생 가능

 

③ 폐업 및 청산 시 유의할 점

법인 청산은 복잡하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 필수

미납 세금 정리 및 폐업 신고를 철저히 진행해야 불이익 방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