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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3월 27일 새출발 기금의 대상과 요건이 확대 15억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2025년 3월 기준으로 대상 요건이 확대 되어 2024년 11월 사이에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 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한 자 (기존: 2024년 6월까지) |
| 대출 보유 | 협약 금융기관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 관련 가계대출 |
| 연체 여부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조만간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 |
| 채무 상환능력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세부 대상 유형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폐업자 중 재기 의지가 있는 경우
연체 중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피해 자영업자
금리 급등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난 금융취약자
지금 채무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 법인 소상공인분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 기금은 협약기관 보유 대출 중 사업 관련 대출과 가계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최대 5억까지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대출 | 협약기관 보유 대출 중 사업 관련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
| 지원 한도 | 총 15억 원까지 채무조정 가능 (담보대출: 최대 10억 / 무담보대출: 최대 5억) |
| 제외 대상 | ① 매입 하자 있는 대출 ② 6개월 내 신규 대출 ③ 비사업성 순수 소비성 대출 |
채무 조정이 필요하신 사업자는 신청 전 반드시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폐업자 지원 강화
폐업자 중에서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제로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경우,
→ 기존에는 1년간 성실 상환 시에만 가능하던 공공정보(신용정보) 해제가 즉시 해제됩니다.
🔔 예시
4.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신청은 온라인과 전화 상담을 통해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온라인 신청
→ 자가진단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심사 > 결과 통보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폐업 후에도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창업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Q. 기존 신용회복 지원제도(워크아웃 등)와 중복 가능한가요?
A. 중복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콜센터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원금 감면도 가능한가요?
A. 연체기간이 길고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최대 60~70% 수준의 감면도 가능합니다.
(※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