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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5년 4월 18일(금)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소상공인 119 PLUS)’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담 속에서 연체 위험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채무조정 119 플러스
소상공인 119 PLUS는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업종 조건
도박기계 제조업,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되며, 그 외 일반적인 소상공인 업종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② 규모 요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직전년도 총자산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액 10억 원 미만
이 기준은 자산과 매출 규모가 비교적 작고, 은행 대출 규모도 적은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③ 연체 우려 차주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 우려 차주’로 간주됩니다.
-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
-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
즉, 실제로 연체되기 전이라도 연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리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큰 특징입니다.
2.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내용
소상공인 119 PLUS는 단순히 일시적인 유예가 아닌, 장기적인 채무 구조조정이 핵심이여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 장기분할상환 (최대 10년)
기존 대출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꾸어, 매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만기연장
만기가 도래한 대출이라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상환일정 조정
현재의 수입에 맞게 상환 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어, 소득 불균형 시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금리 감면
특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기존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이는 은행이 임의로 금리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 안정적인 금리 구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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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기존 금리 6.5% → 조정 후 3.5~6.5% 범위 내에서 감면
기존 금리를 초과하는 일은 없으므로 이자 부담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3.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방법
현재 정확한 신청 창구는 출시일인 4월 18일(금) 이후 은행별로 공지될 예정이지만, 기본적인 신청 절차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처
본인이 대출을 받은 은행이 주관하여 상담과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우리은행 대출 → 우리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에서 신청
●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증빙자료 (부가세 신고서 등)
자산 증빙서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신용정보(은행이 조회)
연체 여부 또는 연체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절차 요약
상담 신청
적격 여부 심사
채무조정 조건 협의
최종 계약 체결 및 이행
지자체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력할 가능성도 높아, 추후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4. 소상공인 채무조정 활용전략
이번 제도는 막연한 금융지원이 아닌, 생존 기반을 구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 “연체는 아직 안 됐지만, 다음 달부터가 불안하다”
→ 채무조정은 연체 전 신청 가능합니다. 신용도 하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추가 대출은 어렵다”
→ 이 경우 채무조정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존 대출을 안정화함으로써 추가 자금 유입 없이 회생 가능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 “고정비가 많고, 매출이 일정치 않다”
→ 상환 일정 조정을 통해 성수기-비수기 사이의 현금흐름 차이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