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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가 다시 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적인 관세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12일 한국에 큰 영향을 주는 품목인 메모리칩, 컴퓨터 프로세서 등은 상호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세 정책에 한국의 대응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2025년 4월, 미국 정부는 기존 상호관세 정책에서 일부 기술 품목에 대한 예외를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델, TSMC 등 주요 기술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는 글로벌 전자기기 가격의 급등을 막는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유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미, 상호 관세 관련 영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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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예외 조치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10% + 10%'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반도체 및 의약품 등에 대해 다른 유형의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2. ‘무역확장법 232조’의 의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핵심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왔습니다.
이 법은 특정 수입 품목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긴급하게 무역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을 근거로 철강과 자동차에는 이미 각각 25%의 관세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232조 조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며, 품목별 관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과 같은 반도체 수출 의존 국가들은 수출 가격 경쟁력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자급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CHIPS Act(반도체 산업지원법)'와도 맞물리며,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점차 ‘공급국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3. 한국 기업 미치는 영향
미국이 관세 정책을 재편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스마트폰·노트북: 일단 상호관세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관련 기업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제조 공급망의 다변화 필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미국의 232조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의 대미 수출 가격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생산하는 DRAM, NAND 플래시 제품의 경우 관세 위험이 큽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반도체 제조장비까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소부장 산업에 일시적인 숨통을 틔워줍니다. 그러나 관세 재적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주식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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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대응책과 향후 과제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① 통상 외교 강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과의 통상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예외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반도체 등 전략 품목의 경우, ‘동맹국 우선 조치’를 얻어내기 위한 외교 전략도 필요합니다.
② 공급망 재편 가속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국내 제조 인프라 강화 및 제3국(예: 베트남, 인도 등) 생산 기지 다변화도 중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에서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세 회피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국내 산업 보호 장치 마련
정부는 관세 리스크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해 보조금, 세액 공제, 금융 지원 등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