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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내수 침체와 물가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부가 긴급한 대응책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자영업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정부는 2025년 4월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이라는 새로운 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총 311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급합니다.
부담경감크레딧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지급 금액: 1인당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
활용 용도: 공과금, 보험료 등 고정비용
총 예산: 1조 5700억 원
이 크레딧은 실질적으로 현금처럼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효과를 줍니다.
특히 매출 감소로 인해 공과금과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던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상생페이백’과 공공배달앱 할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의 정책도 함께 추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상생페이백’ 제도와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통해 배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개요
내용: 카드소비액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기준: 지난해 평균 카드소비 대비 소비 증가분
1인당 한도: 월 10만 원
예산 규모: 1조 3700억 원
소비자가 지출을 늘릴수록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라 자발적인 소비 증가를 유도하며, 그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설계돼 상생 구조를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또한 공공배달앱 할인 정책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을 3번 하면 총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켜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중·저신용자들은 운영자금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특별 금융지원이 시행 하오니 확인 가능합니다.
①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형태: 구매 전용 신용카드
지원 대상: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한도: 최대 1000만 원
혜택: 무이자 6개월 할부
예산: 1000억 원 (2025년 한시사업)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할부로 자금을 공급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② 정책자금 5000억 원 추가 집행
지원 대상: 창업 초기, 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 명
지원 내용: 정책자금 추가 지원
예산 규모: 5000억 원
이를 통해 자금 접근성이 낮았던 창업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도 사업 운영의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확대
내용: 정부 출연 확대
총 보증 공급 규모: 2조 원
대상: 재정이 어려운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당신의 희망을 보증해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www.koreg.or.kr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보다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점포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재기’도 정책의 중요한 축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지원 항목: 점포철거비, 재기사업화 컨설팅 등
추가 예산: 494억 원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3만 명 → 4만 명 확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 2500명 → 2750명 확대
이 사업은 실제 폐업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점포철거 지원은 물론 재취업이나 창업 재도전을 위한 컨설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