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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이 2년간의 동결을 마치고 소폭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글을 통해 내 보험률 인상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인상 개요
이번 인상률은 애초에 논의된 2% 수준보다 낮은 1.48% 인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 1월 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 2026년 1월부터
변화 내용: 보험료율 7.09% → 7.19% (1.48% 인상)
결정 배경
최근 2년간 보험료율 동결로 재정 수입 기반 약화
저성장 기조와 고령화로 인한 건보 지출 증가
지역·필수 의료 강화 필요성 확대
2.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부담 변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추가 부담금액이 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직장가입자
올해 월평균 보험료: 158,464원
내년 월평균 보험료: 160,699원
증가액: 월 2,235원
직장인의 경우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월 2천 원대 부담이 늘어납니다. 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1,100원 정도만 추가 부담합니다.
② 지역가입자
올해 월평균 보험료: 88,962원
내년 월평균 보험료: 90,242원
증가액: 월 1,280원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폭은 직장인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다양한 만큼, 일부 저소득 가구는 부담 증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3. 건보요율 인상이유
건정심은 건보 재정이 현재 안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수입 기반 약화와 필수 의료 지출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재정 수입 기반 약화
최근 2년간 보험료율 동결로 보험재정 수입이 정체
고령화·의료 수요 증가로 지출 구조가 악화
지역·필수 의료 강화 필요성
응급·중증 환자 진료 시스템 강화
지방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 필요
국민 부담 여력 고려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 과도한 인상은 부담 가중
2% 논의에서 최종적으로 0.1%포인트 인상으로 조정
즉, 건보 재정 안정성과 국민 부담 사이에서 절충안을 택한 것입니다.
4. 건보 재정 효율화 방안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보험료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출 구조 효율화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차단
과잉 진료 방지 및 비급여 관리 강화
재정 누수 요인 발굴·관리
의료 전달 체계 개편
이러한 병행 정책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 환자 혜택 확대
이번 건정심 회의에서는 건보료율 인상뿐 아니라 **고가 항암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의 급여 적용 확대도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4차 치료 이상에서만 급여 적용
변경: 2차 치료 이상에서도 병용 시 급여 가능
환자 부담 변화:
기존: 연간 약 8,320만 원
변경 후: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 적용 → 약 416만 원
👉 환자들은 수천만 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험료 인상 이상의 실질적 혜택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6. 인상 결정의 의미와 파급 효과
국민 부담 측면
직장인 월 2천 원대, 지역가입자 월 1천 원대 인상
생활비에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 않음
재정 안정성 측면
건보 수입 기반을 보강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적 의료 보장 지속 가능성 강화
사회적 파급 효과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체감 부담 고려 필요
동시에 필수 의료 서비스 확대라는 사회적 혜택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