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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현금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내부의 증거 관리 체계와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의 배경과 경과, 쟁점, 그리고 제도적 개선 필요성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건진법사 자택 압수수색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공천 헌금 사건과 연관해 무속인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1억 6,500만 원의 현금이 발견됐고, 이 중 일부(5,000만 원)는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되는 관봉권(띠지로 밀봉된 화폐 다발) 형태였습니다.
관봉권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정보 등이 띠지와 스티커에 표시돼 있는데, 이는 돈의 출처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봉권의 훼손이나 분실은 단순 실수가 아닌 증거 인멸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2. 청문회 증언
2025년 9월 5일, 국회 청문회에서는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 김정민 수사관(서울남부지검)
- “압수물이 많아 하나하나 기억하기 어렵다.”
- “시간이 지나서 띠지에 둘러싸여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검사실에서 띠지 보관 지시가 없으면 보통 보관하지 않는다.”
즉, 현금 계수 과정에서 띠지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 박건욱 부장검사(현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 “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했다고 보고받았다.”
- “증거 인멸 지시를 한 적 없다.”
- 이모 차장검사(당시 남부지검)
- “수사팀에서는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했다.”
- “보관 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본다.”
이처럼 수사관과 검찰 간부들의 진술이 미묘하게 엇갈리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띠지를 실수로 분실했는가” 아니면 **“조직적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가”**에 모아집니다.
단순 실수설
검찰은 현금을 정식 접수하기 위해 계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띠지를 제거했다고 설명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수많은 물품이 몰려들다 보니 관리가 허술해졌다는 주장입니다.
증거 인멸 의혹
관봉권 띠지에는 돈의 출처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지면 자금 흐름 추적이 불가능해져, 특정 인물이나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특히 정치자금 사건과 연결된 만큼, 의도적 훼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4. 제도적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수사관의 실수라기보다는 압수물 관리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압수물 보관 규정 미비
현금 띠지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물품의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
수사관의 진술처럼 “압수물이 많아 기억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증거 관리 인력이 충분치 않음을 보여줍니다.
투명성 부족
압수물 인계·보관·처분 과정이 전산 시스템에 완벽히 기록되지 않다 보니, 사후에 누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 파장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 논의의 불씨로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신뢰 하락
‘증거가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치·권력 관련 사건일수록 공정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 압력 강화
국회 청문회가 열린 배경 자체가 검찰개혁 법안 심사와 직결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압수수색과 증거 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명분을 제공합니다.
정치적 파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과거 정치권과의 연계설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단순 관리 부실인지, 특정 세력 보호 차원에서 의도적 증거 인멸인지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개선 방안
관봉권 사건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압수물 디지털 관리 강화
현금 다발의 띠지, 스티커까지 사진 촬영 및 전산 기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전담 인력 확충
압수물 관리 업무를 수사관 개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외부 감시 강화
법원, 국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압수물 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 공개
수사와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압수물 처리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신뢰 회복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