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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총 10조 원 규모의 특별 신규자금 공급과 함께, 금리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방법
정부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합니다.
지원 규모와 구체적 배분
창업 지원: 2조 원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까지 연계 지원.
성장 지원: 3조 5천억 원
매출 증가, 수출 실적이 있는 성장성 높은 소상공인에게 집중.
경영애로 지원: 4조 5천억 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2조 5천억 원 긴급 자금,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1조 원, 신용등급 하락 소상공인 지원 1조 원을 포함.
금융 혜택
우대금리 제공: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해 0.2~0.5%p 금리 인하.
보증료 감면: 최대 0.3%p 감면으로 보증 부담 완화.
대출 한도 상향: 동일 신용 조건에서도 더 많은 자금 조달 가능.
즉, 성실하게 상환해온 소상공인일수록 더 낮은 금리와 더 넉넉한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성실 경영’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합니다.
2.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 세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금리경감 3종 세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어,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기존에는 가계대출만 가능했지만, 2025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계대출 갈아타기 사례를 보면 차주가 연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는데, 이를 소상공인 대출에 확대하면 더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요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신청을 대행.
은행이 거절할 경우, 차주에게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다음 시도에서 수용 가능성을 높임.
결국, 소상공인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금융기관은 더 투명하게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확대
은행에만 적용되던 개편안을 농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확대.
내년 1분기부터 신규 계약 시 조기상환에 필요한 실비용만 반영.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대출 상환 전략을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연간 최대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3.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소상공인의 현실은 항상 ‘지속 가능한 경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업이라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대환대출 확대 및 철거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책
폐업지원 대환대출 확대: 기존에는 2023년 12월 이전 대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024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
대상 범위 확대: 1개 사업장 폐업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 시에도 지원.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보조금 지급 시점과 실제 필요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도입.
대출 회수 지침 명문화: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 전 일시상환 요구 금지.
즉, 폐업 후에도 최소한의 금융안전망을 보장해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 기타 소상공인 정책
이번 대책은 단순히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결과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후,
금융위는 업종·지역별 소상공인과 총 11차례 간담회를 진행.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핀테크 업계까지 폭넓게 참여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
그 결과,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과 금리경감 방안이 현실화되었습니다.
5. 이번 대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긍정적 효과
성실 경영에 대한 보상: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더 큰 혜택을 주어 금융 생태계의 신뢰 강화.
금리 부담 완화: 갈아타기, 금리인하 요구, 수수료 개편으로 불필요한 비용 절감.
폐업 소상공인 보호: 재기 기회 마련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현장 중심 정책: 소상공인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해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설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