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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교통비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년 모두의 카드가 출시되어 환급 초과분에 대하여 전액 환급됩니다.
1. 모두의 카드 환급액
모두의 카드는 사용량 만큼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기존 K-패스 사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별도의 카드 발급이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이용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당 월의 이용 내역을 분석해 K-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환급 금액이 더 큰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용자는 어떤 카드를 써야 할지 고민할 필요 없이, 매달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출퇴근 패턴이 달라지거나 방학·휴가 등으로 이용 횟수가 줄어들어도 불리해질 걱정이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실사용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의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환급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 K-패스가 일정 비율 환급 방식이었다면, 모두의 카드는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기준선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모두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이는 ‘많이 탈수록 손해’라는 기존 인식을 ‘많이 탈수록 이득’으로 완전히 뒤집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2. 모두의 카드 대상
모두의 카드와 K-패스 환급 혜택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은 물론 GTX까지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됩니다.
뿐만아니라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환급 혜택 확대입니다. 기존 20%였던 환급률이 30%로 상향되면서 고령층의 이동 부담이 한층 줄어듭니다.
병원 방문, 장보기, 일상 이동 등에서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GTX 이용 시 교통비 부담이 컸던 수도권 외곽 거주자와 통학생에게는 플러스형 모두의 카드가 큰 도움이 됩니다. 플러스형은 1회 이용요금 제한 없이 모든 교통수단에 환급이 적용되기 때문에 장거리 통근·통학자의 체감 환급액이 크게 늘어납니다.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고령층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번 K-패스 개편은 단순한 카드 혜택을 넘어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3. K-패스 교통비 환급 제도란?
K-패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으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K-패스는 이용 횟수 기준과 환급률 중심의 구조로 운영돼 왔습니다. 일반 성인은 20%, 청년은 30%, 다자녀 가구는 최대 50%, 저소득층은 53.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분명했습니다. 특히 출퇴근이나 통학으로 대중교통을 꾸준히 이용하는 직장인과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다만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월 교통비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률이 50%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이나 GTX·광역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는 체감 효과가 낮았습니다. 수도권 외곽이나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경우 이동 거리가 길어질수록 교통비 부담은 커지는데, 환급 구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모두의 카드’입니다.
4. 모두의 카드 전략
모두의 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과 이용자 유형에 따라 차등 설정됩니다.
이는 대중교통 인프라 수준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함께 고려한 설계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이동 거리가 길고 교통 선택지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급 기준금액을 낮춰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 일반 성인의 환급 기준금액은 월 5만5천 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 원, 3자녀·저소득 가구는 4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여기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기준금액이 추가로 더 낮아집니다. 우대지원지역은 5천 원, 특별지원지역은 1만 원씩 기준이 내려가 교통비 환급 체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지방 거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동시에 노린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전국 단위 교통 복지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방향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