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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현실화되며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공식화되었습니다.
보험료 인상과 연금 수령액 확대에 따라 연금이 변화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연금개혁 개편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됩니다.
현행 9%였던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돼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 됩니다.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방식으로,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입니다.
이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됩니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개인 부담은 인상폭의 절반 수준이지만,
체감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자영업자, 지역가입자에게는 실질적인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없이는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안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2. 연금개혁 '더내면 더 받는다'
월급 309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40년간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평생 약 5천만 원 늘어나지만 연금 수령액 역시 약 2천만 원 증가합니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기존에는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 43%로 상향되며,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변화로 해석됩니다. 특히 장기 가입자일수록 수령액 증가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3.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이보험료율 조정 외에도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디트 제도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디트는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출산과 병역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구조를 보완하려는 취지로, 특히 청년층과 부모 세대의 연금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돼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4. 연금보험 개혁 과제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고려해 ‘국가 지급보장’도 법에 명문화됐습니다. 기존의 추상적인 표현에서 나아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갔다는 점은 상징성이 큽니다. 정부 전망에 따르면 이번 개혁과 함께 기금운용수익률 목표가 상향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차등제,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구조개혁 논의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편을 출발점으로 삼아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