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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휴대폰 개통 과정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23일 신분증만으로 가능했던 개통에 안면인증이 추가가 필요합니다.
1. 휴대폰 개통 방식 변경
오늘부터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려면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부족해지고, 본인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알뜰폰의 경우 pass 안면인식 서비스를 이용해야한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에 악용돼 온 대포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신분증 진위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만으로도 개통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실시간 촬영한 얼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명의도용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해킹·위조·대여 등 다양한 수법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큽니다. 정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을 통해 대포폰 유통 경로를 초기에 봉쇄하고,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 수단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절차 추가가 아니라, 휴대폰 개통의 신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2. 휴대폰 개통 절차
안면인증은 비대면 개통과 대면 개통 모두에 적용됩니다.
비대면의 경우 홈페이지나 앱에서 요금제 선택과 유심 정보 입력, 실명 인증을 거친 뒤 안면인증과 신분증 진위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본인 인증과 가입 정보 입력을 마치면 개통이 완료됩니다. 대면 개통도 판매점에서 신분증 실물을 확인한 뒤, 추가로 안면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어느 방식이든 ‘얼굴 확인’ 단계가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기존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개통이 가능합니다. 이는 현장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예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향후 정식 도입 시에는 절차가 더 정교해질 예정이어서, 지금과 같은 느슨한 예외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통 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명의도용 위험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체감 안전성은 크게 높아집니다.
3. 안면인증 시행시기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가장 많이 제기되는 우려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경우’입니다. 성형, 노화, 체중 변화 등으로 외모가 달라진 경우 인증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안면인증 실패만으로 개통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즉, 얼굴 인식이 어려워도 기존 본인 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개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식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 재촬영이나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범 기간 동안 발생하는 다양한 실패 사례를 분석해 인식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적 보완과 함께 현장 매뉴얼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예정이어서, 제도 정착 이후에는 현재보다 훨씬 안정적인 운영이 기대됩니다.
4. PASS 앱 활용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PASS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구조입니다. 인증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한 뒤, ‘일치 여부에 대한 결과값’만 저장되고 얼굴 이미지나 생체정보 자체는 보관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문이나 홍채 인증처럼 제3자가 생체정보를 저장·검증해야 하는 방식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얼굴 이미지 저장을 배제했다고 설명합니다.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안면인증 도입과 함께 대포폰 불법성에 대한 고지 의무, 대리점·판매점 관리 책임 강화도 병행돼 제도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