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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던 옥천군이 단기간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옥천군 주민으로 이전할 경우 2년간 개인당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옥천군 기본소득 지급
옥천군 인구 변화의 출발점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입니다.
옥천군에 이사할 경우, 360만원을 받게 되며 4인 가정의 경우 14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1,000명이 신청 하여 기본소득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옥천군 전입신고 신청구 소멸 위험 지역이었던 옥천군이 단기간에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옥천군 주민으로 이전할 경우 2년간 개인당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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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천군 전입신고 신청
특히 이 금액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주민등록만 신청하면 4인가족 최대 1,440만원이 지급 됩니다.
실제로 옥천군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되며 위기감이 컸지만, 시범사업 발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방에 살아도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이 있다’는 신호를 준 셈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에서 매달 현금성 혜택이 더해지자, 실거주·준실거주를 고민하던 이들의 결정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기 인센티브가 실제 인구 이동을 촉발한 보기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클릭을 부르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3. 옥천군 정책 효과
정책 효과는 수치로 확인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옥천군 전입자는 무려 976명에 달했습니다. 지정 전날 하루 35명이었던 전입 규모는 발표 직후 79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고, 이후에도 하루 평균 70명 안팎의 전입이 이어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중심지인 옥천읍에만 525명이 몰렸고, 이원면·동이면·군서면 등 전반적인 읍면에서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전입자의 출발지입니다. 일부 조사 결과, 옥천읍 전입자의 44%가 대전에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접 대도시에서 생활권을 유지한 채 주소를 옮긴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서울·경기권과 다른 비수도권에서도 전입이 확인되며, 단순한 ‘이웃 지역 인구 이동’을 넘어선 흐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책 하나로 지방 인구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4. 옥천군 정책 지급방식
옥천군은 지역 상품권을 제공 합니다.
전입 증가라는 성과 뒤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합니다. 바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부족,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입니다. 옥천군 일부 면 지역에서는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거의 사라져, 상품권을 받아도 실제 생활에서 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고기·채소·과일을 사려면 버스로 30~40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초과 매장에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정부 지침 때문에, 농촌에서 핵심 소비처인 하나로마트조차 제외되는 역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옥천군은 이동형 장터 도입, 농협과의 사회환원 협약을 통한 사용 허용 등 보완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책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인 만큼, ‘받는 돈’보다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입은 늘어도 정착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5. 정책의 한계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예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2년간 1,748억 원, 이 가운데 옥천군이 부담해야 할 몫만 530억 원(약 30%)입니다. 문제는 시범사업 선정 시점이 늦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1년 치 265억 원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옥천군은 각종 전입 장려 사업을 중단하고, 경상경비와 보조사업을 대폭 줄이는 초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여기에 전입자가 늘수록 지급 대상도 증가해 예산 부담은 더 커집니다. 최근 전입한 976명만으로도 2년 치 추가 지원금이 약 35억 원 늘어났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국비 분담 비율 상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옥천군은 인구 반등이라는 단기 성과,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감당 가능한 재정 구조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전국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실패한다면 ‘돈으로 인구를 사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옥천군의 선택 하나하나가 전국의 시선을 끄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