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이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열립니다.
개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비과세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1. 해외주식 비과세 시행시기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는 2026년 1분기 중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250만원 초과시 22%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는 제도 설계 단계로, 구체적인 상품은 각 증권사가 준비 중이며 관련 세법 개정과 시행령 정비가 함께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내년에 생긴다” 정도로만 이해하면 실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IA는 계좌 개설 → 해외주식 이전 → 매도 → 국내주식 매수라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제도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세제 혜택이 인정됩니다. 특히 세금 감면 기준 시점은 해외주식을 판 날짜가 아니라 국내주식을 매수한 시점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초에 해외주식을 먼저 팔아두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내년 1분기 RIA 출시 직후 해외주식을 옮겨 매도하고, 곧바로 국내주식까지 매수해야 ‘국내시장 복귀’ 요건이 충족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기준 해석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행 시기와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RIA 활용의 출발점입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
RIA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년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를 합법적으로 0이 됩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RIA 계좌로 해외상장 주식 또는 ETF를 최대 5,000만원어치까지 이전한 뒤, 해당 자산을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전액을 국내 주식시장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과세되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원은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매도대금 한도라는 점입니다. 수익이 1,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상관없이, 5,000만원어치를 매도하면 해당 거래 전체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RIA는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한 번 한도를 사용하면 추가로 계좌를 만들어 반복 적용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제도의 단순함만 보고 접근하면 오히려 기회를 날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투자 종목
RIA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명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주식과 ETF의 경우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개별 종목이나 해외 ETF는 모두 포함됩니다. 반면 많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상품들은 기존처럼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투자해야 할 국내 자산 역시 제한됩니다. 반드시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ETF여야 하며, 국내상장 해외 ETF로 갈아타는 순간 세제 혜택은 사라집니다. 즉 “해외 → 국내”라는 자금 흐름이 실질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외환 안정과 국내 증시 자금 유입이라는 정책 목적과 직결돼 있습니다. 상품 선택을 잘못하면 같은 매도, 같은 투자임에도 세금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투자 시 주의사항
RIA는 단순 절세 계좌가 아니라 운용 규칙이 명확한 정책형 계좌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계좌 안에 현금을 오래 남겨두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 RIA 내 자금은 전액 투자돼 있어야 하며, 국내주식 투자 상태가 유지돼야 세제 혜택이 인정됩니다.
다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매수·매도 시점 차이로 일부 원화가 남을 수 있어, 이 허용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1년 이상 투자’ 조건은 한 종목을 1년 동안 묶어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RIA 안에서는 종목 교체가 자유롭게 허용되며, 국내시장에 자금이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다른 계좌를 활용해 해외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향후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RIA는 “얼마나 빨리 파느냐”보다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디에 머물게 하느냐가 핵심인 계좌입니다. 이를 이해한 투자자만이 세제 혜택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