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신분증, 모바일신분증앱 바로가기 일정은?

[ 목차 ]

정부가 지난해 시범 운영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오는 2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단계시행일대상 지역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도입 이유

1단계(비수도권 지방 중심)
- 시범 운영 지역의 노하우를 활용해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단계(수도권 일부 및 도 지역 포함)
- 인구가 많은 수도권(경기·인천)과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충북·충남)으로 확장됩니다.
3단계(대도시 중심)
- 서울, 부산, 광주 등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도시로 확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IC 주민등록증 이용 방식과 QR코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 (비대면)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후 QR 코드 촬영 (즉시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 방식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및 의료기관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스마트폰 변경 시 재발급 등을 해야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 참고 바랍니다.

활용범위

주의해야 할 사항

스마트폰 변경 시 재발급 필요
-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삭제하면 다시 주민센터 방문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얼굴이 다르면 발급 불가
- 주민등록증 사진과 신청자의 얼굴이 다를 경우 안면 인식 실패로 인해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동시 효력 정지 가능
-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효력이 정지됩니다.
-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만 정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배경 및 의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형 주민등록증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발급받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종이 문서와 플라스틱 카드 사용을 줄이고 모바일 신분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자출입명부 등과 함께 디지털 정부 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편리한 신원 확인
-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보안 강화 및 위·변조 방지
- 기존 플라스틱 카드형 주민등록증은 분실 시 도용 위험이 존재하지만,
-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앱 기반 보안 기술(암호화, 생체 인증 등) 적용으로 보다 안전합니다.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발급 가능합니다.
- 모바일 기반 신원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디지털 신분증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편리성과 보안성을 갖춘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원 확인 과정을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지므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걱정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발급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주민등록증이 IC칩 내장형인지 확인하고, 필요 시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앞으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디지털 전환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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