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기간, 출산휴가 기간 연장,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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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 법'이 시행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며, 임신 초기 유산, 사산 휴가도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난임 치료 및 출산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난임 치료 휴가 급여 신설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많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이 합쳐서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연장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연장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됩니다.

연장된 6개월 동안도 부모는 최대 월 16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특히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가 더욱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임신 초기(임신 11주 이내)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납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유산·사산 건수는 약 8만 9,45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령 임신이 증가하면서 유산·사산 비율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임신 초기의 유산·사산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만큼, 충분한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휴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를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누리집 또는 일상균형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난임 문제를 고려해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간 6일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난임 치료 휴가는 유급 2일, 무급 4일로 구성되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2일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난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를 포함해 총 90일이었으나,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됩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는 일반적인 신생아보다 더 많은 의료적 지원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10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아이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하는 부모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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