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오는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인상률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도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할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1. 국민연금 인상 내용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적용될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상률 :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기준소득월액 조정
상한액: 기존 590만 원 → 620만 원
하한액: 기존 35만 원 → 40만 원
소득 구간별 인상: 인상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됨에 따라, 가입자의 월 납부액도 증가
국민연금 인상율 인상과 기준소득월액 조정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현재 9%)을 곱해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이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상·하한선을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 인상률이 9%에서 13%로 오르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20만 원으로 오르면, 고소득 가입자의 납부 보험료도 증가합니다.
- 하한이 40만 원으로 올라, 저소득층의 보험료도 다소 오르게 됩니다.
2. 국민연금 인상 폭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13%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인상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 현행 (9%) | 인상 후 (13%) | 인상액 |
|---|---|---|---|
| 40만 원 (최저) | 36,000원 | 52,000원 | +16,000원 |
| 100만 원 | 90,000원 | 130,000원 | +40,000원 |
| 200만 원 | 180,000원 | 260,000원 | +80,000원 |
| 300만 원 | 270,000원 | 390,000원 | +120,000원 |
| 400만 원 | 360,000원 | 520,000원 | +160,000원 |
| 500만 원 | 450,000원 | 650,000원 | +200,000원 |
| 620만 원 (최고) | 558,000원 | 806,000원 | +248,000원 |
주요 변화 요약
- 소득이 낮은 가입자도 기준소득월액 하한 조정으로 인해 연금 지출비용이 증가합니다.
-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액 증가 폭이 커지며, 월 최고 약 80만 6,000원까지 오릅니다.
- 특히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10만 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3. 국민연금 개정이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개정에 따라 직장인과 자영업자 또한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기 됩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및 청년층들에게는 기준소득월 하한액이 오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직장인(근로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13%로 인상되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만 원인 직장인은 기존에 본인이 13만 5,000원을 냈지만, 2025년 7월 이후에는 19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자영업자(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부담이 직장인보다 큽니다.
월 소득이 400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기존 36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국민연금 비용 증가합니다.
3) 저소득층 및 청년층
기준소득월액 하한이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르면서, 최저 기존 36,000원에서 52,000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4. 국민연금 개혁, 앞으로의 과제
국민 부담 완화 대책 필요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세제 지원, 일부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조정 문제
현재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40% → 45%) 인상 여부에 따라 연금 수령액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인상이 확정되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혜택(연금 수령액 증가)이 동반되지 않으면 반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및 연금 개혁 방향 논의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과 사적연금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비용을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연금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비용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고소득자와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연금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보완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