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 조정, 기준, 70세 변경 시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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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를 차지하면서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로 설정되어 있지만,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 연령 상승으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중 상당수가 여전히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1. 노인 연령 상향 조정 필요성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지만, 2024년에는 84.3세로 17.6세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20년 72.5세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평균 수명과 건강수명이 증가하면서 기존의 65세 노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대한노인회에서도 연간 1년씩 상향하여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조정할 것을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1) 복지 혜택 조정 불가피

노인 기준 연령이 조정되면 지하철 무임승차, 공공시설 할인·무료입장 등 다양한 노인복지 혜택이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의 기준도 함께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금 제도 개편 논의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만약 노인 연령이 상향된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연령 및 수급 개시 연령도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기·후기 노인 구분 필요

일각에서는 노인을 전기 노인(65~75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복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복지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높은 노인 빈곤율 고려

그러나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 빈곤 노인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한 살씩 점진적으로 연령을 상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복지 혜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연령 상향보다는 노인 빈곤율, 연금 및 복지 제도, 노동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점진적인 연령 조정과 함께 복지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균형 잡힌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