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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모두에게는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동등하기 주기 위해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제공되는 교육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교육급여 제도 입니다.
2025년 3월 4일 부터 시작되는 교육급여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1.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항목
교육급여는 학년별로 교육비와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각 학년의 교육 활동을 위한 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487,000원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679,000원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연 768,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1회 지급,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비: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지급)
이 지원 항목들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하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교육비 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대상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의 학생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을 포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등학교, 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정)
의사상자의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이렇게 다양한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 대상입니다.
지금 바로 손쉽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복지급여 신청: 복지급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교육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교육급여 바우처 시도 교육청 확인하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이 다니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년별 지원 금액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지도를 클릭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교육청을 선택해주세요
5. 교육급여가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
교육급여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평등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는 사회의 모든 계층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교육급여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내 빈곤층의 자녀들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전체적인 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