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59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조정 금액 확대, 소상공인 신청바로가기 새출발기금’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2025년 3월 27일 새출발 기금의 대상과 요건이 확대 15억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2025년 3월 기준으로 대상 요건이 확대 되어 2024년 11월 사이에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 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 기본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건내용 사업 영위 기간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한 자 (기존: 2024년 6월까지) 대출 보유협약 금융기관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 관련 가계대출 연체 여부현재 연체 중이거나, 조만간 연체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 .. 2025. 4. 7.
상호관세 발표, 보편관세 차이점, 한국 25% 세율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은? 2025년 4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발표하며 국제 무역 질서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호관세와 보편관세의 개념, 트럼프의 이번 발표 배경, 그리고 한국 및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 등 확인 가능하십니다.  1. 상호관세와 보편관세 차이점트럼프는 4월 9일 자로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 하였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무역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만큼 동일하게 맞대응해 부과하는 관세 방식입니다. 일종의 ‘맞불 관세’로, 특정 국가가.. 2025. 4. 5.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 대상, 지원내용 총정리_ 참여지자체 확인하기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분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소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가 직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구강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1.구강건강관리 사업 대상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개월간 운영되며, 시범운영 지자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자 요건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종로구, 용산구 등 29개 보건소 관내에 거주사업운영 지자체 바로확인-거동이 불편하여 치과 방문이 어려운 분-일상생활동작(ADL) .. 2025. 4. 5.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총정리 위택스 바로가기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로 활용되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하며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 까지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법인지방소득세는 2024년도 법인 소득 부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및 납부 기한법인지방소득세는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4월 1일~30일)과 동일- 중간예납의 경우 8월 1일~31일 신고 단, 산불재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일이 연장었으니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 2025. 4. 3.
헌재 방청신청, 헌법재판소 윤선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전신청 방법은 ? 4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변론 및 선고를 직접 방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정에 따라 변론과 선고를 진행하며,  일반인에게도 방청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탄핵 선고 방청하려면 사전에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헌법재판소 방청권 신청 방법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변론이나 선고를 직접 참관하려면 온라인으로 방청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헌재는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선착순 배부가 아닌 온라인 사전 신청 및 추첨 방식을 운영하며,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가능 일정선고 또는 변론 기일이 헌재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 방청 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탄핵심판 방청신청 바로가기 신청 마감: 선고 또는 변론 전날 오.. 2025. 4. 2.
5세대 실손보험 개혁, 개편내용 총정리, 강제전환 여부는? 정부가 2025년 연말까지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혁안에 따르면,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되지만, 경증 질환 보장은 줄어들고 보험료는 인하 됩니다. 1. 5세대 실손보험 5세대 실손 보험은 비급여 보장 한도는 축소되지만 1세대 대비 80%이상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  ✅ 비중증 보장 범위 축소중증도 기준에 따라 보장 범위를 차등 적용합니다.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중증 질환(암 등)은 보장 확대.반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증 질환의 비급여 보장은 축소됩니다. ✅ 보험료 인하4세대 대비 30~50%, 1세대 대비 80% 이상 저렴해집니다.중증 비급여 특약(특약1) 에만 가입하면 50% 인하.비중증 비급여 특약(특약2)까지 가입해도 30% .. 2025. 4. 1.